인수인계도 없이 자료 들고 나간다고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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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퇴사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회사에 입사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최소 한번은 겪는 일, 바로 퇴사일 텐데요. 

과연 퇴사하거나 회사에서 퇴사자가 생겼을 때, 인수인계나 자료 유출 등의 문제는 없었나요?

상대적으로 입사할 때보다 퇴사할 때,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요.

 

다양한 근로자 유형에 대한 이슈 편에 이어, 이번 법률실전에서는 퇴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죠?

 

한동안,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에 복수하기 위해 업무 관련 자료를 다 삭제하고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꼭 다 삭제하지 않았더라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퇴사 후,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퇴사자가 업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걱정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퇴사 전,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해두면 업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해두면 퇴사한 후, 난처한 연락을 받는 일을 줄일 수 있는데요. 문서로 남겨두면 중요한 전달사항을 빠뜨린다거나, 분명 인수인계를 해주었는데 인수인계를 받은 상대방이 받은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업무인계서만 작성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작성된 업무인수인계서는 자칫하면 누락된 부분이 있어, 무의미한 서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로폼의 ‘업무인수인계서’ 자동작성을 사용하시면, 필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인계자와 인수자는 물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입회자의 여부와 징계 및 손해배상 등 청구에 관한 조항까지 입력되며, 인수인계 별지 내용에는 업무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관련 서류 및 비품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할 수 있어 인수인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편집 기능을 통해 여러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로폼의 ‘업무인수인계서’ 자동작성은 퇴사할 때뿐만 아니라, 인사이동이나 휴직 등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유출하거나 경쟁사로 가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특정 기술과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과 정보가 담긴 회사자료를 퇴사한 직원이 유출한다거나 상대 경쟁사로 가져간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자칫하면, 큰 타격을 받아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유출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목적(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회사입장에서 이미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되고 당사자가 처벌받는 상황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유출한 당사자는 처벌받겠지만, 한번 유출된 기술과 정보를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유출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퇴사자서약서’를 따로 작성하시면 퇴사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폼의 ‘퇴사자서약서’ 자동작성에서는 비밀준수 등과 경업금지, 회사 자산의 보호 등과 같은 기술 정보 유출과 경쟁사 취업 제한에 관한 조항이 상세하게 입력되어 있어,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퇴사자에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로폼의 ‘퇴사자서약서’ 자동작성은 현행 법령을 기반으로 조항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자료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지, 퇴사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제한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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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퇴사, 로폼에서 도와드립니다.

 

 

 

퇴사 문제, 로폼으로 해결해 보세요!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심하면 업무의 불편함은 물론, 기술 유출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퇴사 문제. 

직원이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중요한 일이라는 건 알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퇴사자가 생길 때마다 운에 맡기거나 퇴사자의 양심에 맡기고 계신가요? 

로폼의 ‘퇴사자서약서’ 자동작성 ‘업무인수인계서’ 자동작성으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자 걱정하고 있지 마시고, 혹시 모를 사고가 생기기 전에 로폼으로 예방해 보세요!

 

※  ‘퇴사하면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챙기세요!’ 편에서도 퇴사 이슈들을 다룬 이야기가 이어지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로폼에서는 퇴사자서약서뿐만 아니라, 업무인수인계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퇴사자서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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