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법인 설립할 수 있다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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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사업을 시작하실 예정이거나 사업을 이미 시작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점을 고민하셨나요?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는 확신이 들고 이를 사업화하여 시작하고 성장시키기까지 많고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사업 아이템이 시장성이 있는 지, 시간의 영향을 받는 제품인지 등에 대해서 말이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고민하던 모든 순간이 지나가고 이제 고객에게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겁니다. 이 때도 우리는 고민을 하죠. 법인사업자로 할 지, 개인사업자로 할 지 그 여하에 대해서 말이죠. 

 

고민하는 이유는 아마도 설립과정이 복잡한데다 운영하면서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않겠지만 세금 부담을 줄이고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은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또는 세금 부담을 안고 가겠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겠죠. 

 

물론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따라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로폼에서는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가지 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해요. 바로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기 전 법인 설립을 할 경우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등기소도 가야 하고 필요한 서류도 많은 데 그걸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로폼과 함께 알아볼까요?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하는 방법!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startbiz.go.kr) 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위 사이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고 등기소를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개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설립 등기 신청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죠.

 

다만 위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개인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한데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는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대표권을 가진 구성원이나 주식회사인 경우 발기인 대표가 필수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진행 절차와 서류는 하단 박스와 이미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하는 방법

①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1번 또는 2번 방법 택 1 

1번. 메인 [새로운 법인설립 시작하기] 클릭 -> [회사유형] 선택하여 클릭 

2번. 상단 메뉴탭 [법인설립신청] -> 법인설립 시작 ->  [회사유형] 선택하여 클릭

 

③ 정보 작성 (회사 기본정보, 구성원 및 주식정보, 사업목적 및 기타) 

*이 경우, 동일 상호가 있는지, 인허가 대상 사업인지, 사업목적이 근거 법령으로 정해져있는지 등 체크할 필요가 있음. 

 

④ 정관 작성 

*이 경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관이 있으나 이후 사업 형태에 맞게 정관을 수정하려면 변경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니 로폼의 ‘원시정관(주식회사용)’, ‘유한회사 정관’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첨부하는 방향을 추천함. 

 

⑤ 서류 첨부 

-정관 

-출자금을 이체받은 주주 개인 계좌의 잔액증명서 

-발기인 회의 의사록 

-(이사가 3명 이상이라면) 이사회 의사록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시스템 상에서 제공)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완성) 

-주식인수증(사이트 상에서 자동완성) 

-취임승낙서(사이트 상에서 자동완성) 

-주주명부(사이트 상에서 자동완성) 

-이사/감사 조사보고서(지분이 없는 사람이 작성) 

 

⑥ 전자서명 후 [법인설립 시작하기] 클릭 

 

⑦ 등기신청 

-필요 서류 : 출자금을 이체받은 주주 개인 계좌의 잔액증명서, 이사/감사 조사보고서(지분이 없는 사람이 작성함) 

-법인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위택스 통해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법인설립 등기 신청(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및 사용자 등록 진행 후 수수료 납부) 

-사업자등록신청 및 4대보험 신고

 

법인설립

첫 출발, 쉽고 빠르게 준비해 보세요!

 

 

 

비용이 궁금해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상 비용

① 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 최대 3,000원 (신한은행일 경우 수수료 면제) 

 

② 등록면허세 : 본점의 위치에 따라 상이함.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경우 : 자본금 X 1.2% (1000분의 12) 

-그 외의 지역에 속하는 경우 : 자본금 X 0.4% (1000분의 4) 

 

③ 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단 계산값이 112,500원 미만이라면 112,500원 납부) 

 

④ 법인설립등기신청 수수료 : 20,000원

 

 

 

정관은 어떻게 작성하죠? 로폼과 함께하고 싶어요!

 

언뜻 봐도 낯선 서류 이름들에 덜컥 겁이 나실 수도 있지만 로폼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설계한 자동작성을 통해서라면 여러분도 쉽고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작성 문서 안에서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는 변호사 가이드도 놓치지 마세요!


저희 로폼에서는 ‘원시정관(주식회사용)’, ‘유한회사 정관’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을 위한 정관 자동작성에 더하여 발기인 회의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주주명부, 주식회사 설립 조사보고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동작성 문서들을 모두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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