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자는 사업 아이템 못지않게 지분 구조와 투자계약서 작성에 대해 빠르게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투자 단계에서 등장하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권, 진술 및 보장 조항 등은 낯설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입니다.
지난 7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2회차 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창업자가 자주 마주하는 ‘인사/노무’와 ‘투자/지분’ 이슈를 중심으로, 투자계약서 실습 교육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투자계약서 양식
투자계약서는 스타트업이 외부 자금을 유치할 때,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신주 발행 및 인수, 지분율 조정, 경영 참여 조건, 투자금 회수 방법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실제 투자계약서를 기반으로 각 조항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고, 계약서 실습을 통해 조항별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폼(LawForm)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투자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참가자들은 투자계약서 양식이 “막연하지 않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서로 구체화되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자계약서 주요 조항과 실무 설명
이번 교육에서는 투자계약서의 주요 항목 중 창업자가 꼭 확인해야 할 조항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 · 투자자·피투자자·이해관계인의 정의 및 책임
- · 신주 발행 방식, 진술 및 보장 조항
- · 상환권, 전환권 조항의 적용 조건
실무 현장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온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연대보증인’과 ‘이해관계인’의 차이입니다.
두 개념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연대보증인: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채무를 부담
- · 이해관계인: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간접적 책임을 지는 자
투자계약서 작성 방법
실습 시간에는 로폼의 자동작성 기능을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조건을 입력하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키워드 기반 자동 작성 방식은 조항 구성 시간을 단축하고, 필수 항목 누락 없이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들을 포함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계약당사자(투자자·피투자자·이해관계인)
- · 신주의 발행과 인수
- · 진술과 보장 사항(회사의 가치에 대한 일종의 담보 책임)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전환권 및 상환권에 관한 사항
창업자를 위한 계약서 & 법률 교육
로폼(LawForm)은 투자계약서 외에도 창업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 맞춤형 법률 교육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약서 작성이 막막한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습 중심 교육과 자동화 솔루션을 지속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창업자를 위한 법률 교육이나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